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소멸시효(상121조)1년(운송주선인이 악의인 경우는 일반 상사시효 적용)Ⅲ. 운송주선인의 권리1. 비용상환청구권별도 규정은 없으나 수임인의 당연한 권리2. 보수청구권 (1) 보수청구시기 :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상119조 1항)(2) 확정운임운송계약 : 운임에 보수가 포함되므로(상119조 2항) 특약 없으면 보수청구 불가3. 채권의 단기소멸시효위탁자 혹은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의 시효(상122조)4. 유치권(상120조)5. 개입권(상116조) (1) 의 의

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사례연구1. 서론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발달과 상거래의 규모의 대형화, 대량화, 급속화로 신용화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함을 정권에 표창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인하여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

기말고사 대비 써머리이득상환청구권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1. 의의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 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법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이다.2. 입법이유어음법은 대가관계나 자금관계와 같은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받은 이익

어음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하면 백지보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엔 지명채권이므로 선의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다라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갖고 그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잔존물설에 의하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

形成權 目次Ⅰ. 형성권 개념과 논의의 출발Ⅱ. 형성권의 개념 탐구와 관련된 논의Ⅲ. 형성권에 있어서 제척기간인가 소멸시효인가Ⅳ.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Ⅴ. 형성권의 행사결과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Ⅵ. 맺는 말Ⅰ. 形成權 槪念과 論議의 出發1. 형성권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 박영사, 2003, 53면;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