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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에 따른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 침해여부 또는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인지, 따라서 이로부터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도출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고 있다. 정연주, ‘신행정수도의
37페이지 | 3,200원 | 2012.08.08
서울과 무진의 의식적 분리→과거의 자신과 다른 존재로의 귀향을 원함․ 신문지국에서 서울의 관습대로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말을 기대․ 서울의 질서를 무진에서도 지키려는 주인공의 의식적인 노력, 무진과 자신의 구분․ 무진의 모든 것→‘그들’(타자화),‘공허감’,‘실없는 장난’,‘
6페이지 | 1,400원 | 2010.06.03
관습헌법이란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관습헌법목차1. 일자별 구체적 경과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여부2.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Ⅲ.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헌법상 수도의 개념2.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3.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
3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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