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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1
감호소나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감호자이다.그러므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완전히 다른 지위에 있다. 수형자는 그야말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로서 도주나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기에 구속되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영상기호학] 영화 400번 구타에서 나타난 영상의 표면적 기호의 상징적 의미(400번의 구타의 내적·외적 조건과 누벨바그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호소로 이루어진 억압과 감금의 부정적 시퀀스와, 거리와 바다로 표현되는 자유와 해방의 긍정적 시퀀스의 이항 대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이항대립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이항대립은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항들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4페이지 | 800원 | 2010.09.27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해 온 대표적 조항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2)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
8페이지 | 1,200원 | 2009.07.23
감호 ․ 치료감호 ․ 보호관찰 등과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등은 모두 보안처분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각각의 처분들은 실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1. 입장 표명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
6페이지 | 1,200원 | 2004.07.30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논의에서도 이러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과거에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자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영화 감상문] 영화 NUTS - 재판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감호자는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되어 계속 그 기간이 연장되어 어찌 보면 평생 정신병원에 수감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맞서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클로디아는 치료감호를 거부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감호소를 배경으로 4명의 죄수를 통해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사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는 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웃음과 감동의 메시지가 녹아든 연극이다. 학수, 동팔, 상백, 성만4명의 보호감호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
10페이지 | 1,400원 | 2007.12.20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
8페이지 | 1,400원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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