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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 >1. 간통죄의 의의형법 제241조(간통)①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②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4페이지 | 1,300원 | 2007.11.26
간통죄의 존속에 찬성을 표시했다.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340쪽.또한, 200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보고서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67.4%)의 절반 정도로 나타나
4페이지 | 800원 | 2016.10.12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4. 헌법재판소의
38페이지 | 2,800원 | 2010.12.21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위헌논의들이 있어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보호법익간통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①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또는 성생활에 관한 선량한 풍속)이라는 견해, ②성풍속이 아
17페이지 | 2,500원 |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