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1)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 문제 중 하나이다. 즉, 과실범에는 미수가 있을 수 없는데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이므로 이에 대한 미수범을 인정해야하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일관되게 부정해왔다. 그런데 95년의 개정형법에서 강요죄(제
7페이지 | 1,000원 | 2006.04.12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 미수(未遂)를 인정할 것인가?1. 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
5페이지 | 900원 | 2004.06.23
‘04. 10. 7(목)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Ⅰ. 서 론(1)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13페이지 | 1,400원 | 2005.01.0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2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