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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하여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청구한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은 동일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적법 각하심결의 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III. 適用 效果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
1페이지 | 300원 | 2008.12.24
[형법]일사부재리원칙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례소개1987. 2. 24. 선고 86도2731판시사항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판결요지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간염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바
6페이지 | 800원 | 2004.10.29
[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刑事訴訟法 事例演習 32번 事例發表과목 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 제출일 2004. 3 . 31제출자 사례32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甲은 乙과 함께 남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기로 결의하였다. 1995.1.20 23:40경 서울 Y동의 어느 골목에서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10페이지 | 1,400원 | 2005.06.03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2. 일사부재리의 효력1) 관련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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