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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 자기명의(자기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타인의 계산(거래의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
2페이지 | 500원 | 2007.04.20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 준용)(ex. 출판ㆍ광고주선 / 임대차주선 / 보험계약주선 등) 대법원 2008. 5.29. 선고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판시사항1 일반 매매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을 구별하는 방법2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28페이지 | 2,300원 | 2010.10.01
위탁매매업 상법 3조 의의위탁매매인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
8페이지 | 1,200원 | 2010.10.01
대하여 운임과 기타 비용,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4) 순차운송(1) 의의 : 동일한 운송에 관해 수인의 운송인이 시ㆍ공간적으로 연관하여 순차적으로 운송하는 것 (2)유형①부분운송: 각각의 운송마다 독립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②하수운송: 1인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2페이지 | 600원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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