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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등기청구권 ․ 중간생략등기 ․ 점유취득시효제출일: 2007.3.19.등기청구권 ․ 중간생략등기 ․ 점유 취득시효Ⅰ. 문제의 소재 A는 1970.3.11. 자신의 X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고, B는 1971.12.29.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역시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러
16페이지 | 2,100원 | 2007.08.01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Ⅱ. 본 론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중간 취득자가 있는 부동산물권의 이전등기를 최초 양
7페이지 | 6,000원 | 2020.10.28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견해 대립(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가능3. 판례의 태도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점유계속(ㄷ) 점유기간의 계산방법(ㄹ) 시효의 중단(다) 자주점유(ㄱ) 문제의 소재(ㄴ) 객관적 판단(ㄷ) 본권과 관련한 판단(ㄹ) 자주점유의 추정(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라) 평온공연한 점유(ㄱ) 평온한 점유(ㄴ) 공연한 점유(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가) 등기에 의한 소
17페이지 | 1,000원 |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