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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Ⅰ. 의의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
4페이지 | 600원 | 2007.05.19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과 목 : 민법총칙1담당교수 : 제 출 자 : 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
16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므로 민법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총칙Ⅱ ━━ 狹義(협의)의 無權代理(무권대리)∥事 例 ( 사 례 )∥(1) A는 B에게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천만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B는 이 서류를 가지고 A의 대리인 자격에서 C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