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

연구의 배경현재까지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학생 체벌금지 논란은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의공포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에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어 2012년 1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인권적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등교육학부모회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15일 오전 11시, 동작구 M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교사의 퇴출을 요구했다. 이 후 오모교사는 학교장회의를 통해 교과부에서 해임처분이 내려져교사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히 서울시의 원천적인 체벌금지 조례 더불어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상황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징계와 같이 교사의 권위의 범주를 한정

강제이수 제도를 적용.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필수적 상담체계를 구축정기적 상담을 의무화문제행동 학생 + 피해학생 +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체계 구축학생교화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 운영5. 체벌 대체 프로그램 제안 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성적 위주로 줄세우기식의 입시경쟁구조 탈피 등학생인권 친화적인 교육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해되어야 할 것이다. Q & A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980, 1990, 2000년대의 교육운동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요 활동 및 인터뷰 Ⅰ. 1980년대 교육운동1) 교사운동2) 교육민주화 선언Ⅱ. 1990년대 교육운동1) 학생운동2) 교사운동III. 2000년대 교육운동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2) 미래형 교육과정 반대 운동(2009 개정)-근조 미래형 교육과정3) 온나라 대행진4) 교육재정 살리기 국민운동5) 초등 영어 조기 도입 저지 운동Ⅵ. 참교육학부모회 주요 활동 및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목차 Ⅰ. 감시와 처벌 소개Ⅱ. 주제선정 이유Ⅲ. 서울시 학생인권조례1) 소개2) 제정과정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분석과 푸코4) 현황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한계Ⅵ. 결론Ⅰ. 감시와 처벌 소개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현대사회에서 감옥의 격리, 노동, 도구화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학교, 병원, 공장, 군대 등에서 미시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