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의 특성 - 시장, 시민사회

정치사회화의 개선방안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중 ․ 고등학생들이 지녀야 할 선량한 시민의 자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2. 현행 중등학교 정치사회화의 문제점이번 교육실습과정에서 중2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단원을 강의식이 아닌 ‘모둠별 토의식 수업’으로 진행해 보았다. 수업의 내용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학급 규칙 및 벌칙 만들기’였다. 토의식 수업의 특성상 처음에는 학생들이 산만해 수업

정치를 하는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에서 문제는 국민이 뽑은 외교부분의 대리인이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포기했다고 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 또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발생한다. 그리고 또한 아주 당연히 쇠고기 수입을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국민’이 부르조아 시민사회의 그 국민이라면 이 또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고, ‘노동자, 농민’을 ‘국민’이라 부를 때에 쇠고기 수입은 당연히

한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범죄의 법집행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언론과 국민은 조급한 비판만을 하지 말고, 인내력을 가지고 수사를 지켜봄으로써 기업범죄의 법적 수사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환심을 사기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기업 범죄에 대한 법과 원칙의 처벌이 이루어 질 때만이 ‘법적처벌의 양극화’,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사회 분열적인 요소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생활민주주의 혁명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로 광우병 반대의 촛불이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p228) 2008년 5월부터 여성들과 중고등학생들 현실 정치의 소수라고 여겨졌던 이들로부터 점화된 촛불의 백일이 넘는 투쟁과 이 후 현 정부는 재점화될 촛불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 이후 민주

뜻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경찰 병력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설마 진짜로 탄핵이라도 되겠어?라는 근거 없는 긍정주의와 불도저식 정책 진행은 오히려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와 이란 등에서 들려오는 해외뉴스가 낯설지 않고 수 십 년 전의 아픔을 담은 영화 의 장면들에서 시차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재 뜨겁게 달궈진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