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미일방위협력,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군사동맹(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 미일중국봉쇄, 미일노인교육(미국과 일본의 노인교육), 미일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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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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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1. 미국의 조치 : 광범한 지지 기반을 갖는 민주 정부 수립의 좌절
2. 일본의 조치(The Role of Initiator)
Ⅱ.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Ⅲ. 미일안전보장조약(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Ⅳ. 미일군사동맹(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1.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2. 중국 위협론의 부상(浮上)
3. 일본의 위상 높이기
4. 왜 유사법제인가
Ⅴ.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미국과 일본의 도시호우방재대책)
1. 일본
1) 홍수방어대책 개념
2) 유역종합치수대책
2. 미국
1) 규제의 시행절차
2) 토지의 개발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3) 이행보증금 제도
Ⅵ. 미일중국봉쇄(미국과 일본의 중국봉쇄)
Ⅶ. 미일노인교육(미국과 일본의 노인교육)
1. 노인교육정책
1) 미국
2) 일본
2. 노인교육 기관
1) 미국
2) 일본
3. 노인학습자
1) 미국
2) 일본
4. 노인교육프로그램
1) 미국
2) 일본
5. 노인교육 전문인력
1) 미국
2) 일본
Ⅷ. 미일특수교육(미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1. 미국의 조치 : 광범한 지지 기반을 갖는 민주 정부 수립의 좌절
3월 이후의 정치 상황 혹은 4월부터의 정치적 과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통과의례로 보고 있었다. 3월 중순 미 대사관은 신군부 측에서 흘리는 반 김대중 캠페인에 상반되는 김대중 파일을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사실로 보아 그 당시의 정치적 흐름으로 보아 3김씨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김영삼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김대중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김대중에 대한 신군부의 소위 비토 심리도 김대중 집권 1년 정도 지나 민선 민간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무능력과 비효율을 국민들에게 노출된 후라야 새로운 쿠데타로서 들고 일어 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믿었다.
≪ … 중 략 … ≫
Ⅱ.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 ‘구대강’의 주요내용을 폐기하고 대신에 미․일 공동작전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또한 1978년 가이드라인의 ‘극동’지역은 한반도, 대만, 필리핀 이북을 포함하였으나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극동’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도 미․일 협력관계가 가능한 것을 모색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부터 1997년 9월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한 점, 둘째는 ‘선박 임검’에 대해 ‘UN결의에 따라 실시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이재철 2003, 44-50)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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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미 · 일의 대한반도정책 협력 과 갈등, 대한민국국회, 1985
김주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과 미일군사동맹, 한국동북아학회, 2006
문종욱, 방재설계론,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9
이창구, 특수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일을 비교, 대전대학교, 1999
최태우, 미국의 중국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5
커티스 외 1명, 미일안전보장과 일본의 항공모함 불필요론, 극동문제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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