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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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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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1) 미·일 동맹 과정
(2) 미·일 군사 기술 협력과 주일미군의 재배치
(3) 주일미군 현황
3. 결 론
4.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미·일 군사 기술 협력과 주일 미군의 재배치
1) 군사 기술 협력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맥아더는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에 물들지 않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른바 3D정책을 펼쳤다. 3D정책이란 Demilitarization(군사력 해체), Democracy(민주화), Dezaibatsu(재벌 해체) 정책을 일컫는다. 김경민,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자유포럼, 1998) p153
군사력 해체 정책이란 일본의 군사력을 바닥부터 해체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였다. 그래서 일본 헌법에까지 일본이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이른바 ‘제9조’ 조항을 삽입케 하여 자위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화 정책이란 일본과 전쟁을 치러 본 미국이 생각할 때 천황을 신격화시켜 온 국민을 그 아래 결속시키고, 자살 특공대가 등장할 정도의 공포스러운 국민성을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주입시킴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고와 행동의 자유와 유연성을 심어 주어, 다시는 군국주의와 같은 호전적인 국가 체제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재벌 해체 정책은 거대한 일본 재벌이 군벌과 결탁하여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고,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재벌을 분산시켜 버렸던 것이다.
전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 정책 중에 그나마 성공한 것은 민주화 정책 하나 뿐이다. 비록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일본은 전통적인 정치·사회·문화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의 경험을 상당히 축적했다.
그러나 재벌 해체 정책은 주인만 바뀌었다 뿐이지 또다시 기업 집중을 가져왔다. 군사력 해체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앞장 서서 일본 군사력의 재건을 독려하여 다시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 되었다.
맥아더의 세 가지 점령 정책 중에 오늘날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본 군사력의 부활 문제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항시 견제해 왔으나 이제는 미국의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협력 체제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 군사력의 재건은 한국 동란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군수 산업은 한국 동란에서 부숴진 미국의 탱크와 항공기의 수리를 맡는 것에서 출발했다. 군수 생산의 재개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52년 3월 8일, 일본에 주둔하는 연합군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무기 제조 허가를 지령하였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 군사력이 부활하는 불씨를 지핀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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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자유포럼, 1998)
김경민, 「일본이 일어선다 - 세계는 일본의 군사력을 아는가」 (고려원, 1996)
배정호, 「미·일 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편」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신경식, 「일본의 군사력 증강정책 연구」(한국학술정보, 2007)
오동룡,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자위대」(중앙mb, 2008)
이진희 “신방위계획대강과 미·일 동맹: 미·일 동맹의 재편과 군사일체화 경향을 중심으로” (2008)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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