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갈등

지방자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 곳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지역사회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형편에 맞춰 세목과 세율을 조정해나가고, 행정규제를 해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였던 우리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다양성은 구경도 할 수 없다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주란 것이 우리의 도와는 달리 개념상 거의 국가

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었고 물질 중심적 가치지향으로 인간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인 지방자치는 경제발전에 따른 비복지적 요인의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실천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어야 국민의 복지

중앙정부에서의 접근보다는 지방정부에서의 접근이 사회 기능적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더욱 효과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최경석 외, 2006). 사회복지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지방정부로의 사회복지이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지방자치제도론」, 박영사, 1988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그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 즉 중앙통제이다.따라서 지방자치는 적어도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할 때 성립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⑵ 지방자치의 형태지방자치에는 두

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8), p.7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