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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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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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1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 ------------------ 4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4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 국가들의 상황 ----------- 6
(1) 우리나라의 상황 --------------------------- 6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러나라들의 상황 ----------- 7
4.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 ------------ 8
(1)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기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 ---- 8
(2) 서적과 성구를 통한 군복무와 전쟁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 -- 9
(3)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는 시각 -- 11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 12
(1)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 ------------- 12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 ----------- 14
6.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모색 --------------- 17
결론 ---------------------------------- 19
생각해볼 과제 ----------------------- 20
- 본문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던 것 같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지고 있는지 또, 외국의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해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의 떳떳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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