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소리바다와 음반협회의 논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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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리바다와 음반협회의 논쟁
1)소리바다란?
2)관련개념들
3)소리바다의 주장
4)음반산업협회의 주장
5)법적공방
6)지적재산권
7)소리바다와 냅스터
8)소리바다 사건일지와 그와 유사한 사건과 판례
9)주변의 입장

본문내용: 1) 소리바다란? – 현재의 입장
소리바다는 2000년 5월,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의 PC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음악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양일환·양정환 형제가 1999년부터 1년여의 개발 끝에 나온 프로그램으로, 당초 MP3재생기인 소리 통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P2P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리바다의 회원가입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어 정확한 회원 수를 집계하긴 어렵지만 등록된 ID만 8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2001년 1월,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 때문에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저작권을 문제로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2001년 8월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하고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판결에 따른 서버중지로 인해 소리바다는 검색기능이 무력화되었으나, 2002년 8월 24일, ‘슈퍼피어’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2.0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리바다 2는 문제가 되었던 메인 서버를 아예 없애고 이용자들간의 음악파일 목록을 서버에 보관·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들간의 파일교환만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소리바다의 새로운 서비스 형식에 대해 법적 측면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오는 28일까지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http://networker.jinbo.net/freenet/doc.html
http://sociology.snu.ac.kr - 냅스터 관련 온라인 토론
http://wisepper.com/news
http://www.goodlaw.org/news - 냅스터 판결문
디지털은 자유다(홍성태, 오병일 외)
http://www.copyright.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실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 (Richard Stallman)
http://soribada.musicpd.com
http://www.lovol.net
http://www.soomsori.net
http://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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