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중남미의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차관을 제공하면서 정책적 조건을 내건 국제금융기구들의 압력에 의한 수용이기는 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중남미의 고질적인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를 치유할 수단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환영하였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신자유주의의 쇼윈도로 불릴 정도로 우파정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최초로 좌파 대통령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IMF에 매달리는 상황에 몰렸으면서도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던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전격 해임하고, 그 후임자인 임창렬 부총리가 11월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IMF 구제금융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커다란 불찰이었다. 우리 정부와 IMF 간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훼손됨으로써 IMF와 그 배후의 미국은 더욱 과격한 경제개혁 프

개혁(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아닌 다른 길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 신의 계시와 같은 경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 따라서 중요해지는 것은 각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으로 동구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업적이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될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박정희 정권 말기 중화학 공업의 과잉투자에 의한 공황과 제2차 오일쇼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잠시 처음 선을 보인 뒤, 전두환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라틴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홉스의 얼굴을 한 프리드리만’으로 우리에게 첫선을 보였다 손호철,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제제와 자본주의의 발전” 창작과비평사 1993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는 노태우, 김

신자유주의적 경제확장과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세계 각국 간의 이해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가간 시공간적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화’의 추세속에서 각 지역 강대국간의 교류와 협력, 갈등도 또한 깊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브라질은 특별한 교류를 가져본 경험이 없다. 중국은 공산주의하 폐쇄적 정책 속에서 스스로 고립정책을 취했고 브라질의 경우 군사정권하에서의 독재와 경제위기로 진정으로 세계의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