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재정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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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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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
제 1절 연구주제선정------------------------------------------ 3
제 2절 연구방법--------------------------------------------- 3
제 3절 선행연구--------------------------------------------- 4
Ⅱ. 본 론----------------------------------------------------5
제 4절 국민연금의 이해(간략히)
1) 국민연금의 정의----------------------------------------5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5
3) 보험료 부담-------------------------------------------6
4) 급여종류와 급여현황-------------------------------------6
5) 국민연금의 특징----------------------------------------7
제 5절 국민연금의 수급(노령연금 부분만)
1)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9
2) 국민연금의 수급 현황-----------------------------------10
제 6절 국민연금의 기여
1) 국민연금의 기여 수준-----------------------------------11
2) 국민연금의 기금 현황-----------------------------------12
제 7절 노후 보장을 위한 수급액 수준-----------------------------13
제 8절 재정 안정성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기여
1) 국민연금 재정안정 목표 수준------------------------------13
2) 현행 수준 유지 시 재정 전망------------------------------14
3) 재정안정 목표수준 달성을 위한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16
제 9절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화의 양립을 위한 대책방안들
1) 소득대체율 하향, 기여수준 상향 방안------------------------19
2)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21
3) 국고지원를 통한 해결-------------------------------------22
4) 소득상한선 제도 폐지 연금상한선 제도 도입-------------------------24
5) 그 밖에 다른 방안들----------------------------------------------25
Ⅲ 결 론------------------------------------------------------27
- 본문내용
-
Ⅰ. 서론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이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30-40년 뒤 재원이 완전히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방안을 놓고 여러 집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03년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후 작년 5월쯤 에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란 비방 글이 나돌아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 시행 초부터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 급여 저부담의 원칙을 고수했다. 1988년도 제도 출범 당시 보험료는 소득의 3%밖에 내지 않는데 연금급여는 평생소득의 70%를 보장했다. ‘낯선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국민저항이 무서워 보험료는 적게, 연금액은 높게 설계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고 급여 저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 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 2008년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0년 까지는 늦출 수 잇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재원 고갈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재정적자를 막는다는 판단 하에 수급액을 낮추면서 노후 소득대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재정적자를 막으면서 소득대체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급액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인가가 에 대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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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애, 국민연금제정안정화방안연구, 2003
오병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4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0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안’, 2003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003
민주노총,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 2003
정길호, ‘조세에 의한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 도입 필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월간 경영계,2004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금의 적절성 및 지속 가능성, 2003
국민연금연구센터, 급여제도 개선 방안, 2001
윤명석 외 2인,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2004
파이낸셜 뉴스, 2005년 5월 8일자
경향신문, 2005년 5월 29일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 자료실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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