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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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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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사안분석
2.논의방향 제시
Ⅱ. 피의자신문
1.개 념
2.기 능
3.엄격한 절차적 요건
(1)절차요건 규정의 취지
(2)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요건들
(3)절차요건 위반의 효과
Ⅲ. 증거능력 유무 판단 도구
1.도 입
2.증거법칙들 개관
(1)전문법칙
(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자백배제법칙
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설
(2)자백배제법칙적용설
(3)판단
Ⅳ. 설문1의해결:A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유무
1.도 입
2.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검토
(1)A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적성격
(2)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
(3)판단
3.자백배제법칙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검토
(1)자백배제법칙 위반여부에 의한 판단
(2)판단
4.소결론
Ⅳ. 설문2의 해결 : 甲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
1.도 입
2.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검토
(1)甲이 작성한 진술서에 적용될 법조
(2)판단
3.자백배제법칙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검토
(1)위법수사여부 검토
(2)판단
4.소결론
Ⅴ. 설문3의 해결 : 사법경찰관 A의 전문증언 허용 여부
1.도 입
2.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검토
(1)전문진술에 적용될 법조에 관한 논란
(2)판단 : 316에 의하여 판단
(3)보충 : 교수님견해에 대한 의문제기
1)문제제기
2)교재의 논리전개 요약
3)개인적 의견
3.수소법원의 조치
4.소결론
Ⅵ. 사안의 해결
- 본문내용
-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의 인권, 특히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과 인권침해의 방지 및 피의자 진술의 왜곡전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설정된 엄격한 전문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달을 방지하거나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을 전문증인으로 진술시키려 할 경우, 수소법원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2.논의방향제시
설문의 요구는 피의자신문제도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이므로, 먼저 피의자신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특히 엄격한 절차요건을 규정한 취지와 그 내용도 검토하겠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각 사안에서 제시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 현행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유와 그 체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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