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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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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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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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항
2. 확정조항
3. 추가사항
4. 부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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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항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물자를 비밀리에 준비해 둔 채 성립된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립된 평화조약은 단지 휴전이거나 전쟁 행위의 연기일 뿐 평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것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의미한다. 미래의 전쟁 원인이 될 모든 현존하는 원인들이 평화조약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예속될 수 없다.” 어떠한 국가이든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줄기로서 자신의 뿌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는 것은 윤리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고 인격체를 사물화 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또 본래적 계약의 이념에도 모순 되는 것으로 이 이념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어떠한 법도 생각할 수가 없다.
“상비군은 차차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상비군은 언제나 전쟁을 위해 무장을 갖추고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이기 위해서 혹은 죽여지기 위해서 고용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국가)의 손아귀에서 인간이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되며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상호간의 힘의 대립기관으로의 신용 제도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팽창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당장의 지불 요구를 받을 염려가 없는 빚이다. 또 이러한 신용 제도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재산 총계를 능가하는 위험한 금력, 즉 전쟁 도발의 보고이다. 그것은 다만 언젠가 다가올 고갈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불가피한 국가의 파산이 빚을 지지 않은 다른 여러 나라들까지도 여기에 휩쓸려 들게 할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부채가 없는 국가들의 공적 피해가 될 것이다.
자료평가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whdbsrud8***
(2013.05.05 16:57:12)
- 좋았어요 !! ㅋㅋㅋㅋㅋㅋ
- gowls1***
(2010.03.29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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