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학] 한국자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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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정부의 에너지 정책
2. 에너지정책 및 성과
3. 에너지 부문, 정책 문제점
4.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
5. 패러다임의 변화
6.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본문내용
한국정부의 에너지 정책
70년대
고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석유 위주의 공급 정책을 추진- 석유 파동등으로 석유 가격이 경제성장에의 영향 증가 -> 에너지 정책이주요 과제로 부상

80년대
에너지 원의 다양화,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90년대
전반
국제 유가 안정, 국내 에너지 수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에너지 부분에 시장기능 강화

90년대
후반
전략 산업을 필두로 자연 독점으로 간주된 네트 워크 산업에 경쟁으로 도입구조 개편 적극 추진-쿄도 의정서 및 국제 유가 강세 지속 등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대응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됨.

에너지 정책 및 성과
- 공급시설 확충 및 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화
- 국내외 자원개발의 가시적 성과
- 에너지 수요의 안정화
-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에 본격적 착수

에너지정책 및 성과
공급시설 확충 및 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화
-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추진이후 에너지 공급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함.
- 1990년대부터 적극 추진되던 네트워크형 에너지 수급체계의 기반 구축이 제 1차 계획 기간중 가속화되어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도시가스, 열에너지의 테트워그형 공급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선진형 에너지 수급체계가 확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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