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법리적인 문제2) 특정 종교의 문제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3. 국방부의 입장Ⅱ. 대체복무제도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3. 대만의 대체복무제도4.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5. 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문제점1) 성과2) 문제점Ⅰ.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개념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

병역거부운동에서 쓰이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때의 양심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유래된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신념, 지조, 사상, 세계관, 인생관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한겨레21』 - 2001. 8. 28일자)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하여목차서론본론1, 우리나라 병역제도 개관2, 양심의 개념적 정의3,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5,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6,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7, 대체복무제도의 개념8, 대체복무제도의 종류9,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결론: 해결방안참고문헌서론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

법재판소의 판시 중 재판관 5명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들이 처벌을 받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