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률문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오두진 변호사(서울회) 인터넷법률신문 로타임즈 2012-01-30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ㆍ종교적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2001년 불구속으로 시작된 병역거부 문제는 2002년 1월 29일 박시환 판사의 병역법 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대체복무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한 대체복무제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II.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구별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먼저 어떤 논의를 위해선 개념 정립이 이루

양심적 병역거부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이러한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의 층위들로 인해, 학계나 비학계 모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꿋꿋한 병역거부 실천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비종교적인 양심, 즉 평화에 기반한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등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인권 이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1) 개념2) 법적 처벌규정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1) 법리적인 문제2) 특정 종교의 문제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3. 국방부의 입장Ⅱ. 대체복무제도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3. 대만의 대체복무제도4.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5. 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문제점1)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항상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 법학과 한상범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초실정법적인 양심의 자유와 실정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치밀한 논리적 검증 없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