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대체복무제의 찬반론 분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8.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조사.9. 세계일보, 군가산점제 찬성 63% vs 반대 17%, 2008년 2월 22일자.10. 스포츠 칸, 男 87.4%, 女 35.8% 軍가산점 찬성, 구직자 설문 극과 극 반응, 2008년 2월 19일자.11. 문화일보,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07-06-16 12. 한국경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 찬성, 2007-05-08 17:50 13.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3. www.donga.com/fbin/output?

반대가 49%, 찬성이 31%로 나왔고 인터넷에서 가산점 폐지 반대 의견이 폭주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 참고문헌1.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5. 헌법

대체복무제를 지지한다. 현재 세계 25개국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복무가 개인의 양심에 맡겨지면서 이로 인한 군대 내의 민주화와 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군대가 존립하기 위한 형평성 위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더욱 근원적인 반전평화를 이루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다.1) 찬성론인간의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한 합리적인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여성이나 신체장애자도 아니며, 다른 대체복무자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전역 후 예비군으로 복무하다가 전시에 소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합리적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Ⅴ. 양심적 병역의무 찬반론1. 찬성의견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여호와의 증인신도 1,600여명이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각각의 의견들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단적으로 올해 2월 16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열린 세종시 수정안 공청회에서는 충청도민과 교수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지만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다. 수정안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공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