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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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문내용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만 무상급식 받는 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상처받은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재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낙인현상은 학생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제도 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급식비를 국가가 납부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또한 낙인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이를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무상급식을 통해서 낙인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낙인현상이 무상급식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인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낙인현상을 없애려는 문제해결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복뿐만 아니라 신발, 시계, 가방 등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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