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지방경영의 현실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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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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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
I. 지방경영의 현실
1.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2. 주민참여, 통제 미흡
3. 사업형태의 획일성
4. 비전문적 경영인
II. 과제
1.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화
2. 주민참여
3. 지방경영의 전제로서 단체장의 경영의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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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
1) 지방경영의 현실
경영화 논의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성, 분배에서의 효율성, 형평성, 목표의 모호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실패로 인해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기본적인 방향으로 고객 중심적 행정과 기업가적 정부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경영화 논의는 전통적 입장에서 논의되어 온 능률성 측면의 관리방식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1)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지방경영 목표로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이 마치 지방경영과 동일시될 정도로 다양한 사업이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일차적으로 국가 ․ 지방 간 계원배분의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교부세율의 조정,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의 기여는 지방경영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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