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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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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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공기업
1-1 지방공기업의 개념
1-2 지방공기업의 특성
1-3 지방공기어의 경영형태
1-4 지방공기업의 장 ․ 단점
1-5 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
2. 지방공기업 민영화
2-1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3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형태
2-4 지방공기업 사례별 민영화 방안
2-5 지방공기업 민영화와 지방재정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1990년부터 지방재정에서 지방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점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구체화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명박 정부는 국가공기업 민영화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장, 단점과 지방재정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지방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배경
오늘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제 시대의 지방공기업의 확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에게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 받음으로써 독립 채산을 유지,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이 갖는 여러 특성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경직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이윤동기의 결여, 과투자 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 주인의식의 결여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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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박강숙, 한남대지역개발대학원, 2001.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의 경영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 2004.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최근 동향, 이창균, 1997, [지방행정정보], 통권 제28호.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안용식, 1989,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0집.
지방공기업론, 안용식 원구환, 1994,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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