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보험의 도덕적해이와 계약자배당금

도덕적 해이로서 실체적 해이이고, 자기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위는 방관적 해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의 위험을 실체적 해이(physical hazard),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관적 해이(morale hazard)로 구분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과 주관적 위험(subjectiverisk)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보험학 또는 보험경제학 문헌에서 크게 다루기 시작한

도덕적 해이에 포함시킨 것이다. 2) 숨겨진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는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hidden),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계약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여러 부분에서 관찰될 수 있다. 운전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운전에 대한 조심성이 약해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도

해이로 가까 환자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보험사기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 병원 입원 치료 환자의 95%가 가짜 환자로그 지역에서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바보 라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보험사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마비가 심각하고 보험사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보다 근본적 문제인 것이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이다.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정과 인륜,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

보험회사 (1) 책임보험료 책정 : ① 책임보험료 = 평준보험료 - 자연보험료② 수지상등의 원칙 : ∑ PV(총 수입보험료) = ∑ PV (총 지급될 보험금 +사업비) (2) 책임준비금 계산방식 : 장래방식 = PV(장래 지급보험금) - PV(장래 수입보험료) (3)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 ① 순보험료식 ② Zilmer 식 ③ 해약환급금식 2. 손해보험회사 (1) 책임준비금의 구분 :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분비금, 계약자이익배당금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