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체제 단독정부 수립과 이승만 역할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미국내 이상주의적 여론에 기반하면서 소련 등 타국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인권 정책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1970년대 후반 한미관계는 미소 냉전체제의 변화와 카터의 인권정책이 빚어낸 ‘긴장된 동맹’(strained alliance)의 시기였다. 이 긴장의 배경에는 카터행정부의 다극화 현상에 대응하는 삼자주의 표방 및 봉쇄정책 수정 노력과 남부 민중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카터의 인권사상이 깔려 있었다. 인

남북총선을 통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총회결의안의 내용을 남한단선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킨, 결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1)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해방 후 3년 동안 남한의 정치사회에는 극좌․중도좌․중도․우파민족주의․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해방에서부터 5.10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미국이 의도한 반공체제 구축과정과 분단이라는 민족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에선 남한과 북한의 독립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맘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50년전이나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참고문헌 및 자료한국전쟁-와다하루키 저, 창작과 비평사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저, 책과 함께MBC다큐-이제는 말할 수 있다.(76회-분단의 기원, 80회-중국의 6.25참전)

이승만에 의해 추진되었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 수립 후 반독재 민주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해방 후 우익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들을 편성하고 재편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익세력이라 함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과 같이 대표적인 친일파‧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 반탁노선에 동조했지만 이승만 세력의 단정노선에는 강력히

분단체제 역시 일제 식민체제의 유산 중 하나라고 본다면, 일제잔재 청산작업은 남북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나아가 통합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것이다.그러나 친일문제해결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친일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위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의해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한 후 부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