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역사(일본경찰제도 발전과정), 일본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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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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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I. 일본 경찰의 역사
1.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2. 병부성 시대의 경찰
3. 사법성 시대의 경찰
4. 내무성 시대의 경찰
5. 미 군정하의 경찰
6. 현행 경찰제도
II. 일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2. 도도부현 경찰
3. 일본 경찰의 인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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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1. 일본 경찰의 역사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으로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가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각 지방의 번(諦)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고, 각 번의 범주인 번주와 그의 지배를 받는 무사(사무라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조직과 방식으로자기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1)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일본은 명치유신 후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가 들어선 후 식산흥업(殖産興業)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국으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국내치안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근대적 경찰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일본의 근대적 경찰은 시민의 필요나 자치적 의지에 따라 창설된 것은 아니었으며, 제국주의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따라 국내적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설되었고 경찰활동도 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침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기에 탄생된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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