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정의(개념), 우리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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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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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
Ⅰ.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Ⅱ. 직업공무원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1. 정당화근거
2. 폐단
Ⅲ.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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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 ․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상급직에 진출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동안의 전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를 직업공무원제라 한다.
직업공무원제의 요체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첫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하여 그것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거기에 일생을 바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장악력 또는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직업공무원제에서는 학교를 갓 를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충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 ․ 연령요건은 비교적 엄격히 규정된다. 선발의 기준으로는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잠재력)이 더 중요시된다. 계급구조의 하위계층에 채용된 공무원들은 서서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면서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공직의 행동규범에 어긋나거나 무능한 공무원은 중도에서 공직으로부터 배제된다. 상위계급에 진출하기 위한 공무원들 사이의 대내적인 경쟁은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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