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정의(개념), 우리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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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업공무원제

Ⅰ.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Ⅱ. 직업공무원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1. 정당화근거
2. 폐단

Ⅲ.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 ․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상급직에 진출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동안의 전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를 직업공무원제라 한다.
직업공무원제의 요체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첫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하여 그것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거기에 일생을 바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장악력 또는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직업공무원제에서는 학교를 갓 를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충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 ․ 연령요건은 비교적 엄격히 규정된다. 선발의 기준으로는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잠재력)이 더 중요시된다. 계급구조의 하위계층에 채용된 공무원들은 서서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면서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공직의 행동규범에 어긋나거나 무능한 공무원은 중도에서 공직으로부터 배제된다. 상위계급에 진출하기 위한 공무원들 사이의 대내적인 경쟁은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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