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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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
- 목차
-
≫ 정의
≫ 법 개요
≫ 연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운영
≫ 조직?운영
≫ 사업
≫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 적용특례
≫ 배분기준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배분자의 표시
≫ 배분신청
≫ 배분신청의 심사 등
≫ 재원
≫ 재원의 사용
≫ 지회
≫ 지회의 관리
≫ 보조금 등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 느낀점
- 본문내용
-
≫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모금된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법 개요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주관 : 보건복지부 장관
기본 원칙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 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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