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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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년간 우리사회의 산업화는 도시와 농촌, 지역간·계층간의 현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족의 해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해체로 노정 되고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수행 또한 적극적 국가 개입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복지 사회의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부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 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이들의 문제가 복잡성을 띄어 가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주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회복지 부분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지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복지 기관의 수입원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의 기부금, 외국기관과 단체의 원조, 자체수입, 회비, 일반헌금 등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저소득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분 사회복지 서비스기관들은 회비, 사업수입, 찬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의 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의 의존성이 강하고 그 수입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충분치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자립의존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재정적 운영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으로는 재정적인 지원, 자원봉사, 회원 및 임원 그리고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의 참여 등 다양하지만 특히 재정적인 원조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다.
이것을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정적 지원은 제한된 규모의 개인이나 사조직들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임의적으로 행해질 뿐이지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참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주민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도출해내는 방안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모금제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수용업하여 어떻게 지역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지역민을 참여시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금제도를 정착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98년 7월에 설립된 지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대해서 설립배경과 연혁,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 의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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