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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검사가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사효(「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구별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공소시효의 본질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 ① 실체법설, ② 경합설이 있으나 ③ 공소시효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만을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으로 보는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3)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공소시효는 증거의 산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의 경과로 가벌성의 감소,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 장기간의 경과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은 기소독점주의의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우리 9조의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형사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공소시효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헌법소원제도와 동일하다.항고 절차의 진행 중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할 수 있고, 각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이 항고재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의무도 지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처분 기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검찰항고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다가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2) 직권재기소a. 불기소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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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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