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가족법(민법) - 가족법 개요,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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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

2. 가족법(민법)
1) 개요
2)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범위
(2) 자녀의 성(性)과 부성추종의 원칙 완화
(3)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
(4)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
(5) 친생 부인(否認)제도의 개선
3) 2005년 이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민법 제8(01조 및 807조)
(2) 이혼숙려기간 도입(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3항 신설)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

먼저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법인 헌법의 경우에는 제헌 당시부터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호를 원칙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정 당시 제20조에 "혼인과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여，가족을 단지 혼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가족의 건강의 국가 책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의 순결만을 여전히 국가의 보호 대상 영역으로 하였으나，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 을 포함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9차 개정에서는 더 발전하여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국가 책임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헌법은 가족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의 정의를 넘어 헌법의 특징을 살려 다양성과 개방성에 맞게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헌법에서 가족은 크게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와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친자관계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가 가족에 대해 책임을 보장하고 있는데，실제 혼인과 가족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서，혼인과 가족의 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이며，사회와 국가적인 책임 정도는 무엇인지 그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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