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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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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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1. 현황
1.2. 양극화의 원인
1.3. 국내사례
1.4. 해외사례

2.문제분석

3. 사교육 억제정책의 문제점.
3.1 사교육 억제정책의 문제점 EBS
3.2 교육의 격차 - 교육의 격차 - 가난의 대물림

4.개입
4.1. 목적 및 목표
4.2. 실천모형
4.3. 샘플링
4.4 사회복지사의 역할
4.5. 전략 및 전술
4.6.1.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4.6.2. 공교육의 내실화

5. 자원활용
5.1. 인적자원
5.2. 재정지원
5.3. 그 외
5.4. 정책적 지원

본문내용: 1.서론

1.1.현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중산층은 사라지고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의료, 주거, 교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더 많은 심각성을 낳는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림 > 지니계수 현황표 (통계청)

먼저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니계수란 부의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0부터 1사이의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래의 표에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보면 지니계수가 점차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나라는 점점 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저소득층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하위권(21위)이다. OECD국가 평균 0.299로 멕시코(0.524), 칠레(0.474)만이 한국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2. 양극화의 원인
1)자본주의 체제
양극화를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그것은 재산의 축적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사회에 있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사는 사람은 더욱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 수밖에 없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양극화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만들어 냈다.

2) IMF 이후 촉발된 경제위기
우리나라에 양극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사건 이후로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기억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고 미비한 사회복지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되었고 조세정책상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거의 강화되지 못하였다.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
소득의 양극화 내지 ‘신빈곤층’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반적 양극화 현상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화 흐름 속에서 금융의 국제화, 글로벌 경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요구되는 추세에 놓여 있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이러한 요구들은 급속하게 수용되어 경제변동의 심화에 따른 안정자산의 선호현상,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급격이 발생하였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분배’의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 사회전반적 양극화(자산양극화, 산업/기업 양극화, 고용/소득 양극화)는 심화․고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로 집약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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