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을 비롯하여, 정계를 넘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에도 여러 갈등과 논란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더불어, 사업의 평가 역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

4대강사업에 관한 나의견해9ⅵ.참고문헌11Ⅰ. 4대강 사업4대강 정비 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강 정비 공사이다.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 등에 총 22조원을 투입해서 홍수피해와 물 부족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보려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들은

문제점을 비롯하여, 정계를 넘어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에도 여러 갈등과 논란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더불어, 사업의 평가 역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

Ⅰ. 머리말Ⅱ. 몸말1.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2.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3.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서 4대강 살리기의 의의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범위5.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 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7.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8. 4대강 살리기 찬성론자들의 주장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

해결할 수 있다.4) 4대강 유역 살리기 예산 복지정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향후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재정소요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 대재앙 초래, 고용창출 효과저조,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큰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회적일자리, 교육, 복지 투자와 신성장동력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소득감소로 죽어가는 서민은 안 살리고, 죽지도 않은 4대강에 천문학적 토목예산 집중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