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찬반토론,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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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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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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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반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모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목차
-
1. 병역이란?
2. 병역제도의 특성
3. 병역제도의 유형
1) 의무병제도(Compulsory System)
2) 지원병제도
3) 혼합형제도
4.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1) 징병제의 장·단점
2) 모병제의 장·단점
5. 해외의 병역제도 변화
6. 모병제 반대의견
1) 여전히 주변국의 위협이 있으므로 시기상조다.
2) 병력자원 충원이 힘들다.
3) 안보의식 저하와 국가안보의 대표성 저하
4) 명목상의 국방비 증가
7. 모병제 찬성의견
1) 군사력의 질적, 실질적 강화
2)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3)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4) 인력시장의 왜곡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일소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병역이란?
병역(military service)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황동준, 2003)
또한 병역은 국민 각자가 생명위험을 전제로 자기희생, 충성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통하여 「국방」이라는 일종의 공익(public benefit) 또는 공공재(public goods)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역(military service)이란 용어는 실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정법상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역할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병역대체복무(이하 “대체복무”라 한다)도 병역의무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에서도 비군사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도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군사 분야의 대체복무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임을 감안 할 때, 병역자원의 감소로 현역소요를 충당하고 남는 자원이 없다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병역의 본질적 개념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병역의 개념을 광의로 보아「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병원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인적부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병역은 광의로 보아 인적부담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징용이나 노무동원과는 다르다.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윤리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숭고성과 존엄성이 다른 의무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이다(최영래, 200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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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환,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3.
박찬석,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국회 박찬석 의원실, 2006.
김문성, 병무행정론, 법문사, 1989.
정주성, 참여정부의 병역정책, 병역정책 심포지엄, 국방연구원, 2003.
정주성, 세계 주요국의 병역제도, 코리아플러스, 2008.
정주성,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년 가을, 통권 제85호. 2009.
최영래, 통일한국의 병역제도개편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황동준, 지식정보시대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3.
에듀스, 모병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자료평가
- 모병제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잘 분석되어있다.
- mind***
(2016.09.25 11: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