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의 탄생배경과 경과, 주요쟁점, 주요국의 대응동향, 한국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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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변화협약

Ⅰ. 기후변화협약의 탄생배경 및 경과

Ⅱ. 주요 쟁점

1.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개발도상국의 의무분담 문제
2.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법론에 대한 인식문제

Ⅲ. 주요국의 대응동향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Ⅳ. 한국에의 영향

1. 국내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2.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의 탄생배경 및 경과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육지의 사막화가 지속되고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이 나타나면서 환경파괴(environmental destruction)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비롯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시초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이자 지식인 모임인 '로마클럽'이 지만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UN이 주축이 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환경회의'에서 1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고 2년후인 1994년에 정식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처음에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규약이 아니라 국가별로 자율적인 노력사항만을 규정 한 느슨한 형태의 협약으로 출범하였으나 협약가입국간의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매년 개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1995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2차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경제 ․ 사회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기후의 변화 양상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지구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섭씨 0.8-3.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50cm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교토(京都)에서 1997년에 개최된 '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기후변화협약은 준강제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미국 ․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을 주축으로 38개국은 국가별로 2008-2012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시킨다는 것이 의정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EU는 8%를 감축키로 하였으며 미국은 7%, 일본 ․ 캐나다는 6%를
줄이기로 하였다. 의정서의 정식발효를 위해서는 55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6차 기후변화협약 가입국회의'가 세계 18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2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11월 25일 막을 내렸다. 각국 대표들은 의장인 얀 프론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탄산가스의 배출을 2012년까지 1990년보다 5.2% 감축키로 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미국과 EU 국가 간 견해차가 커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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