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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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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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건강보험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3.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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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건강보험
미국의 건강보험은 그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배상제도(Indemnity Plans)와 건강관리제도(Managed Care Plans) 그리고 정부보조 보험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 미국정부 공적 의료보장제도
1) 메디케어(Medicare)
① 병원보험 또는 입원보험(Hospital Insurance - part A)
㉠ 자격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가 보장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자, 신장 이식과 신장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병환자가 적용대상자이다.
㉡ 재원 :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메디케어가 보장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험료를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병원보험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가 납부하는 세금(소득의 1.45%)으로 조달된다.
㉢ 급여 : 병원보험의 급여는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서비스, 응급병원(시골지역에서 한정된 외래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시설) 서비스, 퇴원 후 전문 요양원(SNH : Scilled Nursing Home)에서의 요양서비스, 퇴원· 퇴소 후의 가정의료서비스, 호스피스· 간호서비스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②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 part B)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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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무관리」(2012), 계축문화사
- 김병환·유병준·윤치근·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제6판>」(2003), 계축문화사
- 문상식, 「국민건강보험론」 (2011), 보문각
- 김승희 외, 「건강보험기초이론」 (2011), 현문사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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