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완전분석 레포트 {국민건강보험, 분석틀,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미국과 독일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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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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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정의
2) 역사
3) 필요성 및 특성
4) 유형
Ⅱ. 본론
1. 분석틀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3.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대안
Ⅳ. 결론 및 느낀점
<부록>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국민건강 보험이란
1) 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역사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
-1977년 피용자의 강제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제정 되어 1977년부터 실시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도시지역 건강보험 시행)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독일 127년, 일본 36년 소요
-2000년 직장ㆍ지역 조합의 조직 통합
-2003년 재정통합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국민 건강 보장 실현
•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국가 : 일본, 독일 2개국
3) 필요성 및 특성
(1) 필요성
- 복지정책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
: 건강보험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2) 특성
① 강제적용의 사유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됨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할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해
-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④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 참고문헌
-
- 대구일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걱정 없어야”, 사설/오피니언
http://daeguilbo.blog.me/4016732281320,12.09.05,
-내일시론,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서둘러야”, 장병호 정책팀장,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6002&sid=E&tid=8, 2012-08-20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수급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 최형열(1p, 11-15)
-http://blog.naver.com/k_goto?Redirect=Log&logNo=170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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