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의 수사 및 감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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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Ⅱ. 화재감식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화재사고는 전기적 발열에 의한 화재, 연소기구에 의한 화재, 방화, 자연발화, 실화, 고 온물체에 의한 화재, 화학화재 등의 발화원인에 의하여 가연물로 된 재산이 연소되어 인 적·물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화재와 관련된 감정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화인 조사시 대상물질의 특징·형태·용도 등 여러 성질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화재원인감정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넓은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된다.
목차
제1절 화학적 감정
Ⅰ. 의의
Ⅱ. 화학적 감정의 대상
1.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폭발성 물질류
3. 환경오염 물질류
Ⅲ. 감정시료
Ⅳ. 유해물질 중독사건의 증거물 채취요령

제2절 약독물 감정 및 마약류 감정
Ⅰ. 약독물 분석분야
Ⅱ. 마약분석 분야
1. 마약류 감정에 이용되는 생체시료
2. 감정대상에 따른 채취 요령
3. 필로폰(MET)투약자에 대한 생체시료 채취요령
4. 최근의 마약류 남용현황
5. 마약류의 분석 및 감정

제3절 물리분석분야
Ⅰ. 물리학적 검사법
Ⅱ. 화재감식
1. 의의 및 특징
2. 화재원인(화인, 연소의 3요소)
3. 화원부 및 발화부·출화부
4. 전소현장에서 발화부·출화부의 착안점
5. 화재현장의 관찰 및 기타 화재원인
6. 화재단계
7. 현장조사
8. 증거물 채취요령

제4절 총기·폭발물 감정분야
Ⅰ. 총기사고
1. 총기사건처리의 일반적 개요
2. 증거물 수집 및 보존방법
3. 탄피 및 탄환을 이용한 총기식별 방법
4. 화약 잔사물 반응시험 및 파쇄유리의 감정
Ⅱ. 화약류 폭발사고

제5절 문서감정
Ⅰ. 문서감정의 의의
Ⅱ. 문서감정의 종류 및 감정의뢰 방법
1. 필적감정
2. 인영감정
3. 불명문자의 감정
4. 문서감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5. 형사사진감정

제6절 성문감정
Ⅰ. 성문감정의 개요
1. 개념
2. 음성녹음시의 준비사항
Ⅱ. 음성녹음 방법
Ⅲ. 감정의뢰 사항
Ⅳ.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1. 녹음테이프의 복사
2. 자료작성

제7절 심리생리검사(Polygraph) 수사
Ⅰ. 의의
1. 개념
2. 유용성
3.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운영규칙)
Ⅱ. 활용범위[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효용성]
Ⅲ. 허용성
1.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허용된다(임의수사)
2. 검사동의서
Ⅳ.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유의사항(경찰청예규 제68호)
Ⅵ. 검사의뢰시 검서의 종류 및 자료의 준비
Ⅶ. 검사절차
Ⅷ. 검사기법

제8절 기타감정
Ⅰ. 슈퍼임포즈 감정
Ⅱ. 토양검사법
Ⅲ. 유류감정
Ⅳ. 고무감식법
Ⅴ.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1. 개념
2. 활용가능 예
Ⅵ. 법최면검사(Forensic & Investigative Hypnosis)
1. 최면술(催眠術)에 의한 수사기법
2. 최면술 사용 요건
3. 최면술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
Ⅶ. 수사식물학(criminal investigation botany)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2. 활용실태
3. 활용대상범죄
4. 자료수집과정
5. 활용방안
6. 프로파일링 유형

제9절 법의 곤충학
1.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
2. 법곤충학의 종류
3.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있어 법의곤충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4.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
5. 부패가 진행되는 등 후기시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변사체
6.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이용되는 인자
7. 곤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의 전제
8. 시체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단서
9. 시체 주변에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
10. 시체곤충의 생태적 종류
11. 곤충인 파리의 행동생태 중에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되거나 또 주의할 점
12. 발생학적 변화
13. 약물과 시체곤충과의 관계
14. 법의곤충학적 판단의 장애요인
15.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작업순서
16. 일반적으로 온도를 구하는 방법
본문내용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 동일성식별(person al identification)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viden ce)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3).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양식도 개인별로 독특한 다양성을 띠게 된다. 범죄행동도 결국 사회적 의 미를 갖는 인간의 행동이라면, 행위자의 성격과 그 반영인 일정한 행동패턴을 갖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범죄행동패턴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행위자의 성격(personal 92) 권창국(서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中 부분 발췌한 것이다.
A경찰서 형사과장 Q는 A서 관내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수법의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중이다. Q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요원들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기법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Q가 지휘하고 있는 방식의 수사방법을 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고 한다.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 사회성, 가족구성, 주거지역의 특성, 취미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프로파일링(Profiling)은 이 러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범죄현장에 유형의 증거물이 없더라도 범인은 무형의 증거물, 즉 심리적 증거물인 행동을 남기게 마련이며 이것을 통하여 범인의 성장과정, 직 업, 성격, 몸에 밴 습성, 연령대, 현재의 가족환경 등 범인의 유형을 추정할 수 있게 한 다. 이와 같이 무형의 증거물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용의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수사기법 중 하나인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 법이다.
2. 활용실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범죄심리분석반을 편성하여 범죄수사에 활용중이다. 미국은 1 970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FBI 행동과학부(FBI 아카데미 내에 설치)에 심리학·사회학 전 공의 특수감독관과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하여 팀을 운영하며 이상범죄 피의자 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1986년부터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심리연구실에서 인 질·유괴·성범죄·테러범죄의 심리 및 범죄수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3. 활용대상범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학적이거나 연쇄적인 성폭행, 연쇄살인(심각한 사체 훼손, 사체 성폭행), 동기없는 연쇄방화, 치정·원한 등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 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강도, 단순절도, 폭력이나 대부분의 재산범죄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유형이다.
4. 자료수집과정
프로파일링 대상범죄 발생시 지방경찰청 현장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 사진, 비디오 등 활용대상범죄 여부를 초기에 판단한다. 범인검거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과와 연계하여 피의자를 면담한 후 피의자 자료입력·분석시스템에 70여종의 피 의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한다.
5. 활용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방경찰청 형사과의 연계로 범죄인의 심리분석과 사건현장분석 을 결합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건발생시 신속한 수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살인·연쇄 성폭행·납치 등의 범죄가 특정지역에서 단기간 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임석택 저 |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발행, 안보정책 전공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인프라 구축 방안 배용주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朴炯玟 저 | 漢陽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림 저 | 한양대 행정 자치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장전배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형사학 전공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고재훈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 경찰행정 전공
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나상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해롱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문서위조범죄의 수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호종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감정 및 감식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열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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