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국제인도법(전쟁법)의 의의와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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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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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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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1. 국제인도법(전쟁법)이란?
2.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의 적용 사례
2-1.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는가?
2-2. 전쟁의 범죄자는 누가 처벌하는가?
2-3. 핵무기 사용은 합법인가 위법인가?
3. 국제인도법의 의의와 영향력.
<부록>
판례(1)
판례(3)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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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도법(전쟁법)이란?
국제인도법은 전시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법과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에 관한 헤이그법으로 구성되며, 그 주된 내용은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포로의 대우”, “민간주민의 보호”, “문화재의 보호”, “교전자”,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 “전투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등이다. ‘전쟁과 평화의 법‘, 이용호 지음, 영남대학교 출판부, 165페이지
인류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제3국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국제적인 조약이 맺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네바협약(1864~1949)과 헤이그협약(1899~1907)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이 형성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전쟁 포로 같은 경우 수용소의 시설까지 규율 할 정도로 비교적 자세하기 기술되어있다. [ 억류국은 수용소의 청결 및 위생의 확보와 전염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29조 1항) ] 영화 ‘하트의 전쟁’에서와 같이 비록 포로이지만 연합군 대령은 포로수용소에서도 그 계급을 대우받는 데 이 역시 법에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 장교포로 및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포로는 그 계급과 연령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대우하여야 한다. (제44조 1항) ] 또 놀라운 사실은 포로라 할지라도 억류국에서는 그 포로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 포로에게는 억류국 당국이 직접 공정한 노동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임금의 액수는 억류국 당국이 결정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1일 노동에 대하여 1/4 스위스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 59조)]
자료평가
- 많은도움되었어요~
- ddalg***
(2006.12.18 15:2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