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_형벌,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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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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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ⅱ)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분류
ⅲ)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ⅳ) 청소년 범죄의 특징 및 현황
Ⅱ. 청소년 범죄의 사례 및 판례
ⅰ) 사이버 범죄
ⅱ) 강력범죄
ⅲ) 학교폭력
ⅳ) 판례 분석
Ⅲ. 청소년 범죄의 대책
ⅰ) 청소년 범죄의 원인
ⅱ) 청소년 범죄 대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로써,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10대가 중심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다.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청소년의 보호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0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 않고 소년(소년법 제 2조)이라 부르며 민법상 미성년자(민법 제 5조), 형법 제 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남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시기는 심신이 미성숙하여 범죄를 실행할 능력이 있고, 그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보호하여 성숙한 인격체인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배려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ⅱ)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분류
1. 청소년 범죄의 정의
청소년 범죄는 보통 ‘범죄소년’이라 불리며 이보다 넓은 의미로 ‘소년비행’이라 한다.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의 구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다. 범죄소년은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사람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장차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률은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 비행으로 보고 있다.
2. 청소년 범죄의 종류
청소년 범죄의 종류 역시 일반 범죄의 종류와 같다. 범죄의 종류는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 지적재산산권 침해사범, 기타로 구분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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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
한국 청소년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방안 연구, 강경수, 2005
청소년 범죄 실태와 효과적 예방에 관한 연구 : 지역 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과 경찰의 역할, 양원근, 2010
학교 폭력에 관한 연구, 정승현, 2007
- 참고 판례
대구지법2009고합501판결
교내_폭행사건(2005가단35270)
학교내괴롭힘사건게시용(2006가합100** 손해배상(기))
- 참고 법률
형법
민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소년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참고 웹 사이트
대검찰청(http://www.spo.go.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
- 신문기사
뉴시스,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연합뉴스, 세계일보, 매일경제,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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