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절차]헌법심판절차진행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 배상액은 사망 당시의 월평균 수익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장례비를 합한 금액이다.2) 상해를 입힌 경우필요한 요양치료비, 요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중 그 수익손실액을 배상.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액의 장해배상하여야 한다.3)타인의 물건을 멸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서 군사재판 :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다음 사회복지법의 일반적인 특성 중 옳은 것은? ② ① 사회복지 급부는 행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②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되지 않는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는 조세대상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법과 민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법이다. → 좁은 의미⑤ 사회복지급여는 민법의 채권, 채무 성격이다.★★★3. 다음 중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하는 것을 뜻한다. 판례의 태도1.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무의미한 경우2.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