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론 -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행형과 행형기관

론3) 추상적 공소권설4) 구체적 공소권설5) 실체판결청구권설6) 공소권남용의 이론사. 공소취소1. 의의2. 인정의 근거3. 공소취소의 주체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5. 공소취소의 효과아. 공판절차1. 공판정의 구성2. 인정신문3. 검사의 모두진술4. 피고인의 답변5. 피고인신문.6. 증서조사7. 검사의 논고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9. 재판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1. 재판의 의의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1. 상

제도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40. 증인신문의 청구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44. 공소권 남용이론45. 기소편의주의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47. 공소시효의 정지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48. 공소장 일본주의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50. 공소사실의 동일성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52. 증언거부권53. 간이공판절차53. 증거의 의

목 차Ⅰ. 서 론 - 3Ⅱ. 성인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 31. 형사사건과 수사 32. 수사기관 - 33. 수사개시 - 34. 입건 35. 체포 46. 구속과 불구속 - 47.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48. 송치 59. 체포와 구

론 p272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헌법일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③ 변호사가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 소년법도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소년형사사건이란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형소법 제246조),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검 (법 제7조), 검사에 송치(법 제49조 제2항) 또는 법원에 이송(법 제 51조)되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