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세금]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 비사업용 토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9) 재산세종토세 합산 과세보유세 강화정부는 기존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보유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그동안 주택 건축연한이나 면적으로 과표를 정하던 방식에서 실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토지의 부증성(토지는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하여도 물리적 공급량을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성질)에 의한 지가의 급상승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물론 1967년에는 양도세와 중과세를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78년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등의 규제책도 있었지만, 1969년 제3한강교 및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2년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일명

토지부문은 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 억제취득단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과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자, 7월 20일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합토지세를 1990년에 도입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8월 10일에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여건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의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9월 21일에는 국

속조치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의 실질적 활동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신년회견 시민단체 반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정책,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세부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주문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