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사항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한국의 경제구조 53. 해외 시장 확보 54. 국가 경쟁력 확보 6제 3 절 한•미 FTA 추진현황 : 1~4차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각 차수별, 분과별 결과 71. 1차 본 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 7가. 한국, 불리한 협상 확인 7나. 미국, 자국시장은 빗장 걸기 72. 2차 본 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 83. 3차 본 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 104. 4차 본 협상 : 2006. 10. 23 ~ 10. 27 (한국 제주) 11제 4 절 한미 FTA 주요 쟁점 사항 111. 4대 선결조건 11가. 4대 선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한국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채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지난 6월 5~9일간 한미 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양국 정부는 금년 말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여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통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한미 양국은 FTA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한국과의 FTA는 현재 무역규모를 생각할 때 양국에게 경제 및 사회, 정치적으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태이며 우리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