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다자간 투자협정]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틀만으로는 목적하는 바의 시장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임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상의 1994 GATT 제 24조 및 제 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등을 근거로 삼아 FTA라는 특혜무역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

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각기 다른 시장에 각기 다른 규칙에 입각하여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금융)자본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1995년부터,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독자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MAI 초안은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 및 ‘투자’의

협정(GATT)가 창설된 이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최종타결될 때까지 이어진 장구한 과정은 바로 무역의 자유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세계적 규범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투자의 경우 이러한 전세계적 규범의 창출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Ⅱ.본론1. 투자자유화의 성격1) 다자간 투자 협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MAI는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약자라 우리말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의미

투자자금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 고도성장을 위해 일본식 발전모형을 추구해 왔다. 이 발전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부족한 투자자원을 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의 운영을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직접 주도해온 데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들도 공기업처럼 인식되어왔고 금융기관의 부도란 생각할 수조차 없었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사례나 한국의 미국영화직배시장을 강제 개방시킨 것 역시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개입 사례이다. 또한 투자협정 내용에 대해 문화적 예외‘나 다자간 협상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문화적 예외로 인해 미국은 자국영화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가 자국 생산물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양국정상이 한미투자협정체결에 합의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측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