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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개혁 시도는 전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확충 약속만은 충실히 지켜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3.국민국의 정부 (1998~2002)1998년부터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다.그러나 외환 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너무 허술하여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 부터는 생산적 복지 ftnref2 2를 제 3의 국정이념으로

Ⅰ. 서 론이른바 ‘국민의 정부’로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구체적인 사회정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것은 1999년도의 끝 무렵이 되어서였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친 대 중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의 극복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한 결과 사회불평등의 해소나 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거의 도외시해왔다. 집권 2년이 다 되어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의 구현과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의 양대 축에 생산적 복지라는 세 번째 축을 추가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경제 분야와 노동시장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복지를 확충한 것은 사회복지가 당파적 지지동원의 수단으로써 유효하다는 인식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려는 당파적 고려에 근거한 것임.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첫째, 총지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용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요인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실태1. 보건의료 부문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2. 사회복지 부문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3. 사회보험

보험급여 절차 개선Ⅵ.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Ⅶ.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Ⅷ. 원인과 해결을 둘러 싼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1. 의약분업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2. 의보조직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3.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Ⅸ. 건강보험 문제점(낮은 보험적용높은 본인부담률)Ⅹ.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성격1. 만성적구조적 위기이다2. 민중건강의 위기이다3.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파탄이다4. 자본과